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사전)
○ ○ ○ 수 사 부 대 ㆍ 기 관 (전 화 번 호 ) 제 0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발 신: 군사법경찰관 성 명 ◯인
다음 사람에 대한 ( 죄명 피(혐)의사건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하고자 하오니, 년 월 일까지 유효한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청구를 신청합니다.
피(혐)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계 급: 군 번: 소 속: 주 거: 변 호 인:
압 수 할 물 건: 수 색 ㆍ 검 증 할 장 소: 범죄사실 및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취지와 사유: 둘 이상의 영장을 신청하는 취지와 사유: 일출 전 또는 일몰 후 집행을 필요로 하는 취지와 사유:
신체검사를 받을 사람의 성별: 건강 상태: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사전)
이 서식은 군사법경찰 수사규칙에 의거하여 압수, 수색, 검증영장을 신청할 때 사용하는 문서입니다. 수신인 및 발신인, 피의자 정보, 압수 대상 및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정보
- 수신필수
- 발신필수
- 군사법경찰관 성명필수
피의자정보
- 피(혐)의자 성명필수
- 피(혐)의자 주민등록번호필수
- 피(혐)의자 계급
- 피(혐)의자 군번
- 피(혐)의자 소속
- 피(혐)의자 주거
- 변호인
압수수색정보
- 압수할 물건필수
- 수색ㆍ검증할 장소필수
- 범죄사실 및 필요 사유필수
기타사항
- 유효기간 연장 사유
- 둘 이상의 영장 신청 사유
- 일출 전/일몰 후 집행 사유
- 신체검사 대상 성별
- 신체검사 대상 건강 상태
자주 묻는 질문
압수하거나 수색할 대상을 변경할 수 있나요?
서식 제출 후 압수·수색 범위 변경이 필요하면, 추가 신청서와 근거 자료를 군사법경찰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밤에 수색을 진행할 수 있나요?
일출 전 또는 일몰 후 수색을 진행하려면, 정당한 사유를 작성하여 추가적인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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