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
This form is used by military police to apply for a search, seizure, and verification warrant in accordance with the Military Court Act. It is regulated by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under the Military Prosecutor's Office regulations.
이 서식의 기재 항목
applicant_info
- 피의자 성명필수
- 주민등록번호필수
- 소속필수
- 계급/군번필수
- 주거필수
- 변호인
execution_details
- 긴급압수ㆍ수색ㆍ검증한 자의 관직ㆍ성명필수
- 긴급압수ㆍ수색ㆍ검증한 일시필수
- 긴급 압수ㆍ수색ㆍ검증한 장소ㆍ신체 또는 물건필수
- 긴급 압수한 물건필수
- 범죄 사실 및 긴급 압수ㆍ수색ㆍ검증한 사유필수
- 체포한 일시 및 장소
- 집행을 한 사유
- 신체검사를 받을 자의 성별, 건강 상태
자주 묻는 질문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은 언제 필요합니까?
긴급히 증거를 확보해야 하거나 범죄 사실을 확인해야 할 때 필요합니다. 군사법원법에 따라 신청됩니다.
누가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군사법경찰관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신청이 접수되면 보통검찰부가 검토 후 군사법원에 영장을 청구합니다.
관련 서식
내용증명 (대금 지급 청구)
물품대금·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지급을 최고(催告)하는 내용증명 양식입니다. 발송 사실과 내용을 우체국이 증명해 이후 법적 절차의 증거가 됩니다.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신청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조사공무원증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한 조사공무원증 발급 양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행하며, 공무원의 신분을 증명합니다.
출입ㆍ검사증
이 서식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조사공무원의 신분을 나타내는 출입 및 검사증을 발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합니다.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This form is used to apply for designation as a Korean cuisine professional training institution in accordance with the Korean Cuisine Promotion Act Enforcement Rule. Submitted to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서
이 서식은 '한식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된 경우 발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관장하며, 지정번호, 한식당 명칭, 대표자 성명 등을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