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처분 사안 인지 승인신청
제 호 년 월 일
군검사 지휘 가 부
용의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제공(변경) 결정일: 시설명 및 소재지:
보안관찰해당 범죄사실: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실:
전향여부:
※ 인지 경위
위 사람에 대하여 보안관찰처분 사안을 인지를 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군검사 : (서명 또는 인)
보안관찰처분 사안 인지 승인신청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용의자에 대한 보안관찰처분 사안을 인지 및 승인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국방부 소관입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용의자 정보
- 제 호 년 월 일필수
- 성명필수
- 생년월일필수
- 주소필수
- 직업
- 거소제공(변경) 결정일필수
- 시설명 및 소재지필수
위험성 정보
- 보안관찰해당 범죄사실필수
-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실필수
기타 정보
- 전향여부
- 인지 경위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어떤 경우에 사용되나요?
용의자에 대한 보안관찰처분 사안을 인지하고 승인받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어느 기관에서 제출하나요?
국방부에서 제출합니다.
비고란은 어떤 정보를 포함하나요?
비고란에는 제 안에 관계된 특이 사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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