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처분 사안 접수 처리부
접수 번호: 제 _______ 호
접수일: _______
조사담당자: _______
용의자 본적:
용의자 주거:
용의자 직업:
용의자 주민등록번호:
성명: (성별: )
생년월일: (세)
사안 내용:
조사 단서:
송치 의견:
송치사안철 번호:
보안관찰 조치일:
보안관찰 조치 내용:
결정일:
주문:
거소 제공 신청일:
거소 변경 신청일:
시설명 및 소재지:
보안관찰처분 사안 접수 처리부
이 서식은 보안관찰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안관찰 처분 사안의 접수 처리를 기록하는데 사용됩니다. 법무부 소관으로, 용의자의 기본 정보 및 사건 내용을 포함하여 기록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용의자 정보
- 용의자 본적 주소필수
- 용의자 주거 주소필수
- 용의자 직업
- 용의자 주민등록번호필수
- 용의자 성명필수
- 용의자 성별필수
- 용의자 생년월일필수
사건 정보
- 사안 내용필수
- 조사 단서필수
처리 정보
- 송치 의견
- 송치 사안철 번호
- 보안관찰 조치일
- 보안관찰 조치 내용
결정 정보
- 결정일
- 주문
변경 신청
- 거소 제공 신청일
- 거소 변경 신청일
- 거소 시설명 및 소재지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뭐에 사용되나요?
보안관찰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안관찰 처분 사안의 접수 및 처리를 기록하는 데 사용됩니다.
어디서 작성해야 하나요?
법무부 관할하에 보안관찰 관련 부서에서 작성됩니다.
기록해야 하는 주요 정보는 무엇인가요?
용의자의 기본정보, 사건내용, 송치 의견 및 조치사항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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