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처분기간 갱신 사안부
■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3. 12. 13.>
사안번호:
최종처분사안번호:
접수일:
갱신횟수:
담당 군검사:
피청구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최종처분내용:
결정일:
주문:
집행:
집행일:
불산입기간:
종료일:
군검사 처분:
이송일:
관서:
거소제공대상자 관리번호:
보관번호:
보안관찰처분기간 갱신 사안부
보안관찰법에 따라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을 갱신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관계자 정보와 결정 내용을 기재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처분 정보
- 사안번호필수
- 최종처분사안번호필수
- 접수일필수
- 갱신횟수필수
- 담당 군검사필수
피청구자 정보
- 피청구자 성명필수
- 생년월일필수
- 주소필수
- 직업필수
결정 정보
- 최종처분내용필수
- 결정일필수
- 주문필수
집행 정보
- 집행필수
- 집행일필수
- 불산입기간필수
- 종료일필수
처분 결정
- 군검사 처분필수
- 이송일필수
- 관서필수
기타 정보
- 거소제공대상자 관리번호필수
- 보관번호필수
자주 묻는 질문
보안관찰처분이란 무엇인가요?
보안관찰처분은 특정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행해지는 감시 및 보호조치입니다.
갱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갱신 절차는 법적 근거에 따라 필요 정보를 제출하고 재평가를 거쳐 결정됩니다.
관련 서식
내용증명 (대금 지급 청구)
물품대금·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지급을 최고(催告)하는 내용증명 양식입니다. 발송 사실과 내용을 우체국이 증명해 이후 법적 절차의 증거가 됩니다.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신청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조사공무원증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한 조사공무원증 발급 양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행하며, 공무원의 신분을 증명합니다.
출입ㆍ검사증
이 서식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조사공무원의 신분을 나타내는 출입 및 검사증을 발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합니다.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This form is used to apply for designation as a Korean cuisine professional training institution in accordance with the Korean Cuisine Promotion Act Enforcement Rule. Submitted to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서
이 서식은 '한식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된 경우 발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관장하며, 지정번호, 한식당 명칭, 대표자 성명 등을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