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처분사안 접수ㆍ처리부
■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접수번호: 제 호
조사 담당자 접수일
용의자 정보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직업:
사안 내용:
조사단서:
송치 정보
송치의견: , 송치사안철 번호:
보안관찰처분 정보
결정일:
거소제공 신청일: , 거소변경 신청일:
시설명 및 소재지:
비고
보안관찰처분사안 접수ㆍ처리부
이 서식은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안관찰처분 사안을 접수하고 처리하는데 사용됩니다. 사안의 조사 및 송치, 결정 사항 등을 문서화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suspect_info
- 성명필수
- 생년월일필수
- 주소필수
- 직업필수
case_info
- 사안 내용필수
- 조사단서
transfer_info
- 송치의견
- 송치사안철 번호
decision_info
- 보안관찰처분 결정일
- 거소제공 신청일
- 거소변경 신청일
- 시설명 및 소재지
자주 묻는 질문
이 양식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요?
이 양식은 군 관계의 보안관찰처분 사안을 접수하고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용의자의 정보란 무엇인가요?
용의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등의 정보를 기록합니다.
송치의견은 누구에 의해 작성되나요?
송치의견은 조사를 담당하는 군 검사 또는 관계자가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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