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취소/면제결정/면제결정취소) 청구
■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3. 12. 13.>
분류번호 및 문서번호: 년 사안 제 호
피청구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제공 (변경) 시설명 및 소재지:
청구원인 사실:
군검사 : (서명 또는 인)
국방부장관 :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의견서 1부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해당 서식은 국방부 보안 관련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안관찰처분 청구 시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하나요?
피청구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청구 원인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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