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 취소결정서
수사관 군검사 검찰부장
년 제 호:
피보안관찰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보안관찰처분
사안번호: 년 제 호
결정일:
집행일: 집행관서:
집행중지 결정일:
사유:
취소 사유:
위 피보안관찰자에 대한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을 취소합니다.
군검사 :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 취소결정서
이 서식은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를 취소하는 결정서로, 국방부에서 관할합니다. 피보안관찰자의 인적 사항과 보안관찰처분에 관련된 정보를 포함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 정보
- 년 제 호필수
피보안관찰자 정보
- 성명필수
- 생년월일필수
- 주소필수
- 직업필수
보안관찰 처분 정보
- 사안번호필수
- 결정일필수
- 집행일필수
- 집행관서필수
집행중지 및 사유
- 집행중지 결정일필수
- 사유필수
취소 정보
- 취소 사유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어떤 때 사용되나요?
이 서식은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를 취소할 때 사용됩니다. 이는 보안관찰법에 따른 절차로,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에 근거합니다.
누가 이 서식을 작성하나요?
보안관찰처분을 담당하는 군검사나 검찰부장이 작성합니다.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가요?
피보안관찰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과 보안관찰처분 관련 정보(사안번호, 결정일, 집행일 등)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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