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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재산 집행취소(변경) 의뢰서

문 서 번 호:  

납 부 의 무 자 소 속:   계급ㆍ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압 류 재 산 의 표 시:   (별지의 압류조서와 같습니다)

판결 또는 약식명령:   죄 명:   법 원:  

선 고 연 월 일:   확 정 연 월 일:  

압 류 연 월 일:   집 행 의 뢰 연 월 일:  

집행명령에 관계된 벌과금 등 미납액의 내용

종류징수번호금액비고
....

취 소 사 유:  

변 경 내 용:  

「군사법원법」 제520조제2항 및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압류재산 집행의 취소(변경)를 의뢰하오니 신속히 취소(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찰부 군검사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법원 소속 집행관 귀하 : (서명 또는 인)

압류재산 집행취소(변경) 의뢰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3-04-27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2023)

압류재산 집행취소(변경) 의뢰서는 군사법원법과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에 따라 압류된 재산의 집행을 취소 또는 변경 요청할 때 사용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 정보

  • 문서 번호필수

납부의무자 정보

  • 납부의무자 소속필수
  • 계급ㆍ군번필수
  • 성명필수
  • 주민등록번호필수
  • 주소 또는 거소필수

압류재산 정보

  • 압류재산의 표시필수

판결 정보

  • 판결 또는 약식명령필수
  • 죄명필수
  • 법원필수
  • 선고 연월일필수
  • 확정 연월일필수

집행 정보

  • 압류 연월일필수
  • 집행의뢰 연월일필수

미납액 정보

  • 미납액의 내용필수

취소 변경 정보

  • 취소 사유필수
  • 변경 내용

자주 묻는 질문

압류재산 집행취소(변경) 의뢰서를 제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압류재산에 대한 집행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는 미납액 완납 등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 가능합니다.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 이 의뢰서가 사용되나요?

「군사법원법」 제520조제2항 및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9조에 의한 것입니다.

취소 사유에 어떤 내용을 작성해야 하나요?

미납액이 완납되었음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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