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재산 집행촉탁서
문서 번호:
납부 의무자
소속:
계급ㆍ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압류재산의 표시:
판결 또는 약식명령:
죄명:
법원:
선고: 확정:
압류 연월일:
집행명령에 관계된 미납 벌과금 등의 내용
| 종류 | 징수번호 | 금액 | 납부기한 | 비고 |
|---|---|---|---|---|
| . | . | . | . | . |
「군사법원법」 제520조제2항 및 「집행관법」 제2조 및 제6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압류재산의 집행을 의뢰합니다.
○○○ 검찰부 군검사 (서명 또는 인)
○○○ 법원 소속 집행관 : (서명 또는 인)
압류재산 집행촉탁서
압류재산 집행촉탁서는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에 따른 서식으로, 압류재산의 집행을 위탁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국방부가 관할하며, 군사법원 및 집행관 관련 법적 절차에 활용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basic_info
- 문서 번호필수
obligor_info
- 납부의무자 소속필수
- 계급ㆍ군번필수
- 성명필수
- 주민등록번호필수
- 주소 또는 거소필수
seizure_details
- 압류재산의 표시필수
- 압류 연월일필수
judgment_info
- 판결 또는 약식명령필수
- 죄명필수
- 법원필수
- 선고필수
- 확정필수
execution_details
- 집행명령에 관계된 미납 벌과금 등의 내용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압류재산 집행촉탁서는 관련 검찰부 및 해당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양식을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압류재산 집행촉탁서는 군사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압류 집행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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