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등록정보 원부
이 서식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라 성범죄자의 등록정보를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 일련 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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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일ㆍ판결 법원ㆍ사건번호ㆍ죄명ㆍ선고형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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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등록정보 원부
이 서식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라 성범죄자의 등록정보를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이는 법무부에서 관리하며, 다양한 등록 및 경력 정보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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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일련 번호필수
- 등록일필수
- 성명 (한글)필수
- 성명 (한자)
- 성명 (영문)
- 직업
식별 정보
- 주민등록번호필수
- 국적 및 여권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생년월일
연락처 및 주소
- 주소필수
- 직장명 및 소재지
- 연락처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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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
- 신체정보
- 소유 차량 등록번호
- 사 진
- 성범죄 전과사실필수
- 전자장치 부착 여부
- 출입국 정보
- 판결일ㆍ판결 법원ㆍ사건번호ㆍ죄명ㆍ선고형량필수
- 범죄사실 요지필수
- 공개 기간 및 고지 여부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나요?
성범죄자의 등록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누가 이 서식을 관리하나요?
법무부에서 관리합니다.
어떤 법령에 따라 작성되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라 작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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