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공개ㆍ고지용 등록정보 송부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일련번호 | 등록일 |
| {{serial_number}} |
주소: (외국인인 경우 국내 체류지,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국내 거소)
1. 신체정보:
2.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
3. 성범죄 전과사실:
4. 전자장치 부착여부: , 부착기간:
5. 공개 기간: , 고지 기간:
사 진 비고:
6. 출소 예정일:
7. 판결일: , 범죄 사실 요지:
8. 공개 시작일: , 공개 종료일:
9. 고지 시작일: , 고지 종료일:
성범죄자 공개ㆍ고지용 등록정보 송부서
성범죄자 공개 및 고지용 등록정보를 송부하는 서식입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관리하고, 주민에게 고지하는 절차에 활용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정보
- 일련번호필수
- 등록일필수
- 성명필수
- 성명(한자)
- 성명(영문)
- 나이필수
주소
- 주소필수
기타
- 신체정보
- 사진 비고
- 출소 예정일
범죄 정보
-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필수
- 성범죄 전과사실
- 전자장치 부착여부필수
- 부착기간
- 판결일필수
- 범죄 사실 요지필수
공개 및 고지 기간
- 공개 기간필수
- 고지 기간필수
- 공개 시작일필수
- 공개 종료일필수
- 고지 시작일필수
- 고지 종료일필수
자주 묻는 질문
공개 및 고지 기간은 무엇인가요?
공개 기간은 성범죄자의 정보가 공개되는 기간을 의미하며, 고지 기간은 해당 정보가 특정 지역 주민에게 고지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전자장치 부착여부는 무엇에 따라 결정되나요?
판결에 따라 성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 여부 및 그 기간이 결정됩니다.
주소정보는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기본 주소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경우 국내 체류지,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국내 거소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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