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어구 감척 계획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인 정보
명칭: , 대표자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어업자 정보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감척 계획
감척하려는 어선·어구의 수: , 감척 추진계획 일자: , 감척에 필요한 금액: , 감척의 효과 분석:
기타 정보
신청 일자: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귀하
어선·어구 감척 계획서
어선 및 어구의 감척을 위한 계획서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신청합니다. 해양수산부에서 관할하며, 어업자 및 어업단체가 감척 계획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정보
- 신청인 명칭필수
- 대표자 성명필수
- 주소필수
- 전화번호
어업자 정보
- 어업자 성명필수
- 생년월일필수
- 주소필수
- 전화번호
감척 계획
- 감척하려는 어선·어구의 수필수
- 감척 추진계획 일자필수
- 감척에 필요한 금액 (천원)필수
- 감척의 효과 분석필수
기타 정보
- 신청 일자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어업자 및 어업단체가 어선 및 어구의 감척을 계획할 때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서식 제출 후 처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처리 기간은 신청 후 30일 이내입니다.
어떤 법에 따라 서식이 운영되나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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