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 고시(공고)
공고 제 호
발행일:
발행 기관:
시행자: (주소: )
소하천명:
공사(점용ㆍ사용) 개요:
위치:
면적: ㎡
폐천부지 예상 면적: ㎡
기간:
목적 및 사유: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 고시(공고)
This form, based on the 'Small River Maintenance Act,' is used for notifying about permits related to the maintenance and usage of small rivers, river zones, and facilities. It is governed by the Small River Maintenance Act Enforcement Rules.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 정보
- 공고 번호필수
- 발행일필수
- 발행 기관필수
시행자 정보
- 시행자 이름필수
- 시행자 주소필수
허가 정보
- 소하천명필수
- 공사 개요
- 위치필수
- 면적 (㎡)필수
- 예상 면적 (㎡)
- 기간필수
- 목적 및 사유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이 서식을 사용해야 하나요?
이 서식은 소하천 구역 및 시설의 점용이나 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내용을 공고할 때 사용됩니다.
어떤 법적 근거로 이 서식을 작성하나요?
이 서식은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에 따라 작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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