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등 정비ㆍ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 효력 회복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 청 인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소하천명:
허가사항 유형: 허가일: (제 호)
위치: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실효 원인: 실효일:
신청사항
회복 착공 예정일: 회복 준공 예정일:
사유:
「소하천정비법」 제20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하천등 정비ㆍ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 효력의 회복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서명 또는 인)
소하천등 정비ㆍ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 효력 회복신청서
소하천 정비 및 점용·사용 허가의 효력을 회복하기 위한 신청서입니다.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작성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정보
-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명)필수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필수
- 주소필수
- 전화번호
허가 정보
- 소하천명필수
- 허가사항 유형필수
- 허가일필수
- 허가번호
- 위치필수
신청 사항
- 착공 예정일필수
- 준공 예정일필수
- 실효 원인필수
- 실효일필수
- 회복 착공 예정일필수
- 회복 준공 예정일필수
- 사유필수
자주 묻는 질문
신청서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접수 후 1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서 접수 후 현지확인, 검토, 결재, 통보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관련 서식
내용증명 (대금 지급 청구)
물품대금·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지급을 최고(催告)하는 내용증명 양식입니다. 발송 사실과 내용을 우체국이 증명해 이후 법적 절차의 증거가 됩니다.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신청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조사공무원증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한 조사공무원증 발급 양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행하며, 공무원의 신분을 증명합니다.
출입ㆍ검사증
이 서식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조사공무원의 신분을 나타내는 출입 및 검사증을 발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합니다.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This form is used to apply for designation as a Korean cuisine professional training institution in accordance with the Korean Cuisine Promotion Act Enforcement Rule. Submitted to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서
이 서식은 '한식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된 경우 발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관장하며, 지정번호, 한식당 명칭, 대표자 성명 등을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