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 지정 신청서

5D0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5D0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ㆍ군ㆍ구 특례 지정을 신청합니다.

5D0 신청기관명 (직 인):  

5D0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5DC 신청기관 정보

- 지방자치단체명:  

- 지방자치단체 주소:  

- 지방자치단체 종류:  

- 담당자명(직급/직책):  

- 전화번호:  

- 전자우편:  

5DC 대상 특례 정보

- 기능명(단위사무명):  

- 분야 / 소관 부처:  

- 근거 법령(조항):  

- 현 법령상 처리권자:  

5DC 지정절차 이행

- 지방의회 의결 연월일:  

- 특례협의회 설치ㆍ운영 여부:  

5DC 특례 필요성

- 특례 지정 요건:  

- 현행 처리절차:  

- 지정 요건에 따른 특례 필요성:  

제출서류

1. 지방의회 의결 결과

2. 별지 제2호서식의 시ㆍ군ㆍ구 특례 검토서 1부

3. 별지 제3호서식의 시ㆍ군ㆍ구 특례 발굴 조사서 1부

4. 별지 제5호서식의 시ㆍ군ㆍ구 특례협의회 협의 결과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