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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조력인 선정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제1항(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및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등인 ○○○(가명)에 대한 조사ㆍ검증 등의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을 진술조력인으로 선정합니다.

성 명:  

자 격 번 호:  

20 . . . ○○지방검찰청 (또는 ○○경찰서)

(직 급) ○ ○ ○ (서명 또는 인)

진술조력인 선정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4-04-01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2024)

진술조력인 선정서는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피해자등에 대한 조사와 검증 과정에서 진술 조력인을 선정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도 근거를 둡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 정보

  • 성 명필수
  • 자 격 번 호필수

자주 묻는 질문

진술조력인 선정서란 무엇인가요?

진술조력인 선정서는 피해자등에 대한 조사와 검증 과정에서 진술 조력인을 선정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합니다.

어떻게 작성하나요?

성명과 자격 번호를 기입하고, 지방검찰청(또는 경찰서) 정보를 기재한 후, 해당 관할기관의 서명이나 인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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