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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사건기록 송부

다음 즉결사건기록을 송부합니다.

군 검사 (서명 또는 인)

수신○○○군사법원
발신○○○보통검찰부
제목즉결사건기록 송부

피고인

1. 성 명:  

2. 주민등록번호:   (세)

3. 소 속:  

4. 계급 ㆍ 군번:  

5. 주 거:  

6. 등록기준지:  

죄명:  

송부사유:   으로부터 정식재판 청구가 있음으로 인함

기록 권수:  

증거물:  

즉결사건기록 송부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2-07-12군검찰 사건사무규칙 (2022)

'즉결사건기록 송부' 서식은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즉결사건의 기록을 군사법원에 송부할 때 사용합니다. 국방부 소관입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당사자

  • 피고인 성명필수
  • 주민등록번호필수
  • 소속
  • 계급 및 군번
  • 주거
  • 등록기준지

조건

  • 죄명필수
  • 송부사유필수

기타

  • 기록 권수
  • 증거물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어디에 제출해야 합니까?

즉결사건기록 송부 서식은 군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송부 사유란에는 무엇을 적어야 합니까?

송부사유란에는 기록 송부의 정확한 이유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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