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 의 자 신 문 조 서 (1)
위 사람에 대한 보안관찰처분 사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신문하다.
문. 용의자의 성명·생년월일·성별·주민등록번호·직업·원적·본적·주거를 말하시오
답. 성명은 , 생년월일은 , 성별은 , 주민등록번호는 , 직업은 , 직장전화번호는 , 원적은 , 주거는 전화번호는 .
문. 용의자의 학력·경력·종교·가입한 단체·가족 및 동거인 상황·교우관계·재산상황을 말하시오
답. 학력은 , 경력은 , 종교는 , 가입한 단체는 , 가족 및 동거인 상황은 , 교우관계는 , 재산상황은 .
용의자는 보안관찰해당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어디에 사용되나요?
이 서식은 보안관찰 대상자의 신상정보 및 신문 내용을 기록하는 데 사용됩니다.
어떤 법적 근거가 있나요?
보안관찰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작성됩니다.
관련 서식
내용증명 (대금 지급 청구)
물품대금·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지급을 최고(催告)하는 내용증명 양식입니다. 발송 사실과 내용을 우체국이 증명해 이후 법적 절차의 증거가 됩니다.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신청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조사공무원증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한 조사공무원증 발급 양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행하며, 공무원의 신분을 증명합니다.
출입ㆍ검사증
이 서식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조사공무원의 신분을 나타내는 출입 및 검사증을 발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합니다.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This form is used to apply for designation as a Korean cuisine professional training institution in accordance with the Korean Cuisine Promotion Act Enforcement Rule. Submitted to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서
이 서식은 '한식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된 경우 발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관장하며, 지정번호, 한식당 명칭, 대표자 성명 등을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