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자명부
■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3.12.17>
| 집행번호 | |
| 기록번호 | |
| 년형제 호 | |
| 주임검사 |
| 성명 | |
| 주소 | |
| 등록기준지 | |
| 주민등록번호 | |
| 직업 | |
| 감호 또는 보호자 | |
| 보호자 주소 | |
| 보호자 주민등록번호 | |
| 보호자 성명 | |
| 보호자 연령 |
| 판결 법원 취소 | |
| 통보 연월일 | |
| 통보자 | |
| 취소 확정 | |
| 검찰청 | |
| 죄명 결정 | |
| 형명 및 형기 |
| 사유 | |
| 형집행 시기 | |
| 형집행 종기 | |
| 원부번호 | |
| 집행 조건 | |
| 석방 지휘 | |
| 출소 교도소 | |
| 잔형기 | |
| 경찰서에 통지 |
형집행정지자명부
형집행정지자명부 서식은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에 따라 법무부가 관리하는 형집행 정지 관련 기록 문서로 사용된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정보
- 집행번호
- 기록번호
- 년형제 호
- 주임검사
수형자정보
- 성명필수
- 주소필수
- 등록기준지
- 주민등록번호필수
- 직업
- 감호 또는 보호자
- 보호자 주소
- 보호자 주민등록번호
- 보호자 성명
- 보호자 연령
판결정보
- 판결 법원 취소
- 통보 연월일
- 통보자
- 취소 확정
- 검찰청
- 죄명 결정
- 형명 및 형기
형집행정보
- 사유
- 형집행 시기
- 형집행 종기
- 원부번호
- 집행 조건
- 석방 지휘
- 출소 교도소
- 잔형기
비고
- 경찰서에 통지
자주 묻는 질문
형집행정지란?
형집행정지란 법원의 결정으로 형 집행을 일정 기간 동안 중단하거나 그 시점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피고인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 등을 고려하여 집행을 유보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형집행정지자명부는 무엇인가요?
형집행정지자명부는 형집행이 정지된 사람들의 정보를 기록하는 문서로, 검찰에서 관리됩니다.
관련 서식
내용증명 (대금 지급 청구)
물품대금·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지급을 최고(催告)하는 내용증명 양식입니다. 발송 사실과 내용을 우체국이 증명해 이후 법적 절차의 증거가 됩니다.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신청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조사공무원증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한 조사공무원증 발급 양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행하며, 공무원의 신분을 증명합니다.
출입ㆍ검사증
이 서식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조사공무원의 신분을 나타내는 출입 및 검사증을 발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합니다.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This form is used to apply for designation as a Korean cuisine professional training institution in accordance with the Korean Cuisine Promotion Act Enforcement Rule. Submitted to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서
이 서식은 '한식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된 경우 발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관장하며, 지정번호, 한식당 명칭, 대표자 성명 등을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