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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

○ ○ ○ 보 통 검 찰 부

수 신: ○○○군사법원 발 신: ○○○보통검찰부

제 목: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 군 검 사 (서명 또는 인)

위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허가서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210mm ×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청인 정보

1. 성 명 :  

2. 주 민 등 록 번 호 :   (세)

3. 소 속 :  

4. 계 급 및 군 번 :  

5. 주 거 :  

통신제한조치 정보

6. 통신제한조치의 종류 및 방법 :  

7. 통신제한조치의 대상 및 범위 :  

8. 통신제한조치의 기간 :  부터  까지

9. 집행장소 :  

혐의사실 및 청구 사유

10. 혐의사실의 요지 :  

11. 소명자료 :  

12. 청구 취지 및 사유 :  

13. 재청구의 취지 및 이유 :  

14. 기각 취지 및 이유 :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2-07-12군검찰 사건사무규칙 (2022)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에 따라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국방부 소관 하에 있으며, 주로 군사법원에서 사용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personal_information

  • 성명필수
  • 주민등록번호필수
  • 소속필수
  • 계급 및 군번필수
  • 주거필수

restriction_details

  • 통신제한조치의 종류 및 방법필수
  • 통신제한조치의 대상 및 범위필수
  • 기간 시작필수
  • 기간 종료필수
  • 집행장소필수

suspicion_reason

  • 혐의사실의 요지필수
  • 소명자료필수
  • 청구 취지 및 사유필수
  • 재청구의 취지 및 이유
  • 기각 취지 및 이유

자주 묻는 질문

통신제한조치란 무엇인가요?

통신제한조치는 특정 혐의사실에 관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통신을 감청하거나 기록하는 절차입니다.

누가 이 서식을 사용하나요?

이 서식은 군검찰이 군사법원에 통신제한조치를 허가받기 위해 사용합니다.

서명은 어디에 하는 건가요?

서명은 '군 검사' 항목 옆에 기입합니다.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특히 군과 관련된 사안에서 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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