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사건 이송신청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2-07-12군검찰 사건사무규칙 (2022)

관련사건의 이송을 신청하는 서식으로,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에 근거합니다. 국방부가 소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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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 정보

문서 번호필수
수신필수
발신필수

사건 정보

사건 번호필수
죄명필수

피고인 정보

피고인 성명필수
군번필수
주민등록번호필수
계급필수
소속필수
주거필수

신청 정보

신청 이유필수
심리할 법원필수

자주 묻는 질문

관련사건 이송신청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고, 군검사 서명 또는 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서식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작성한 이송신청서는 해당 군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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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번호	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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