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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결정서

사안번호:   년 사안 제  

담당: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일:  

보안관찰처분 결정일:   이송 결정일:  

이송할 청:  

사유:  

명령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집행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이송결정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3-12-13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2023)

이 '이송결정서'는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작성됩니다. 이 서식은 보안관찰처분의 이송 결정을 기록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당사자

  • 사안번호필수
  • 사안연도필수
  • 사안일련번호필수
  • 담당자 성명필수

대상자 정보

  • 대상자 성명필수
  • 대상자 생년월일필수
  • 대상자 주소필수
  • 대상자 직업필수

보안관찰 정보

  •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일필수
  • 보안관찰처분 결정일필수
  • 이송 결정일필수

기타

  • 이송할 청필수
  • 사유

자주 묻는 질문

이송결정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나요?

이 송결정서는 보안관찰처분의 이송 결정을 기록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이송 결정일과 보안관찰처분 결정일은 동일해야 하나요?

아니요, 이송 결정일과 보안관찰처분 결정일은 다를 수 있으며 각각 기록해야 합니다.

담당자 정보는 왜 필요한가요?

담당자는 이송 결정의 책임자로서 기록 및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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