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합ㆍ이송사건 관련서류 등 송부
○ ○ ○ 보 통 검 찰 부 (전화번호)
형제 20 . . .
수 신:
발 신:
제 목: 병합ㆍ이송사건 관련서류 등 송부
군검사 (서명 또는 인)
아래 사건에 관하여 군사법원의 병합ㆍ이송결정이 있으므로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15조제2항에 따라 관련서류 등을 송부합니다.
사 건 명:
피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구속 표시:
죄명:
결정 연월일: 법원:
송부 서류 및 증거물
| 번호 | 설명 |
|---|---|
| . | . |
비고:
병합ㆍ이송사건 관련서류 등 송부
"병합ㆍ이송사건 관련서류 등 송부" 양식은 군사법원의 결정에 따라 군검찰이 관련 서류를 송부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근거법령은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입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recipient
- 수신필수
sender
- 발신필수
case_details
- 사건명필수
- 구속 표시
- 죄명필수
- 결정 연월일필수
- 법원필수
accused_info
- 피고인 성명필수
- 주민등록번호필수
documents_and_evidence
- 송부 서류 및 증거물필수
additional_info
- 비고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언제 사용하나요?
군사법원이 사건의 병합 또는 이송을 결정한 경우, 해당 사건의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할 때 사용합니다.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관련 서류는 해당 군사법원이나 지정된 수신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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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대금 지급 청구)
물품대금·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지급을 최고(催告)하는 내용증명 양식입니다. 발송 사실과 내용을 우체국이 증명해 이후 법적 절차의 증거가 됩니다.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신청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조사공무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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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식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조사공무원의 신분을 나타내는 출입 및 검사증을 발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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