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 의견서(불기소)
■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별지 제81호서식]
제 목: 송치 의견서(불기소)
수 신: ○○○ 검찰부장
1. 피의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소 속:
계 급: 군 번 ( 순 번 ):
주 거:
등록기준지:
전화번호:
2.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3. 인정되는 사실과 이유
4. 적용법조
5. 조치 및 의견
군사법경찰관 성명 ◯인 : (서명 또는 인)
자주 묻는 질문
송치 의견서(불기소)는 어떤 경우에 사용되나요?
수사 결과 피의자에 대한 불기소 의견을 검찰부장에게 송치할 때 사용됩니다. 군사법경찰 수사규칙에 따릅니다.
군사법경찰관의 서명이 필요한가요?
네, 군사법경찰관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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