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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누가 이 서식을 사용하나요?
재정신청사건을 송치하는 군 검찰부에서 사용합니다.
송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재정신청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견과 함께 송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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