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기간의 연장, 준수사항의 (추가ㆍ변경ㆍ삭제) 청구
○ ○ 검찰청
사건번호 ○제 호 년 월 일
수 신
발 신
검 사 (인)
제 목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한 청구를 합니다.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거지:
사건번호:
원 치료기간:
(원 준수사항):
청구의 취지: 치료기간의 연장 (준수사항의 추가· 변경·삭제)이 필요한 사유:
참고자료:
치료기간의 연장, 준수사항의 (추가ㆍ변경ㆍ삭제) 청구
본 서식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대한 치료기간 연장, 준수사항 추가, 변경 또는 삭제를 청구하기 위한 양식입니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case_details
- 수신필수
- 발신필수
- 검사필수
- 사건번호필수
application_details
- 제목필수
- 원 치료기간필수
- 원 준수사항
- 필요한 사유필수
person_details
- 치료명령 받은 사람 성명필수
- 치료명령 받은 사람 주민등록번호필수
- 치료명령 받은 사람 주거지필수
additional_info
- 참고자료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무엇에 사용되나요?
이 서식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따른 치료기간 연장, 준수사항 추가, 변경 또는 삭제를 요청할 때 사용됩니다.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담당 지방검찰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자료가 있나요?
필요한 사유 및 참고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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