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명령 집행지휘서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 검 찰 청

아래와 같이 치료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판결문(결정문) 등본을 첨부하여 치료명령의 집행을 지휘합니다.

수 신:   발 신: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지:  

죄 명:  

법원 및 판결일(결정일):  

확정일(고지일):  

치료기간:  

준수사항:  

비 고:  

첨 부: 1. 판결문(결정문) 등본 1통 2. 정신과 전문의의 감정서 1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