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집행 수형사실 보고서
○ ○ ○ 교 도 소
(전화번호)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수 신 ○○○ 검찰부 발 신 교도소장(서명 또는 인)
제 목 미집행 수형사실 보고서
노역장 유치 중인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미집행 수형사실을 발견하여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고합니다.
수형인의 인적사항
소속:
주민등록번호:
계급 ㆍ 군번:
성명:
주거:
등록기준지:
현재 집행 중인 형
선고법원:
선고일:
확정일:
죄명:
형명 및 형기:
집행기산일:
종료일:
미집행 수형 사항
선고법원:
선고일:
확정일:
죄명:
형명 및 형기:
미집행 수형사실 보고서
이 서식은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노역장 유치 중인 사람의 미집행 수형사실을 보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인적사항
- 소속필수
- 주민등록번호필수
- 계급 ㆍ 군번필수
- 성명필수
- 주거필수
- 등록기준지필수
현재 집행 중인 형
- 현재 집행 중인 형 - 선고법원필수
- 현재 집행 중인 형 - 선고일필수
- 현재 집행 중인 형 - 확정일필수
- 현재 집행 중인 형 - 죄명필수
- 현재 집행 중인 형 - 형명 및 형기필수
- 현재 집행 중인 형 - 집행기산일필수
- 현재 집행 중인 형 - 종료일필수
미집행 수형 사항
- 미집행 수형 사항 - 선고법원필수
- 미집행 수형 사항 - 선고일필수
- 미집행 수형 사항 - 확정일필수
- 미집행 수형 사항 - 죄명필수
- 미집행 수형 사항 - 형명 및 형기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누구를 위해 작성되나요?
노역장 유치 중인 사람의 미집행 수형사실을 보고하기 위해 작성됩니다.
어떤 법적 근거가 있나요?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제21조제2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서식의 소관 부처는 어디인가요?
국방부입니다.
어떤 정보를 입력해야 하나요?
수형인의 인적사항과 현재 및 미집행 수형 사항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누가 이 서식을 작성하나요?
교도관이 검찰부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합니다.
관련 서식
내용증명 (대금 지급 청구)
물품대금·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지급을 최고(催告)하는 내용증명 양식입니다. 발송 사실과 내용을 우체국이 증명해 이후 법적 절차의 증거가 됩니다.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신청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조사공무원증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한 조사공무원증 발급 양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행하며, 공무원의 신분을 증명합니다.
출입ㆍ검사증
이 서식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조사공무원의 신분을 나타내는 출입 및 검사증을 발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합니다.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This form is used to apply for designation as a Korean cuisine professional training institution in accordance with the Korean Cuisine Promotion Act Enforcement Rule. Submitted to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서
이 서식은 '한식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된 경우 발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관장하며, 지정번호, 한식당 명칭, 대표자 성명 등을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