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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보전무인도서 행위 (변경)허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

주소(법인의 경우 사무소의 소재지):  .

(전화번호:  )

허가 사항

무인도서명(지번):  .

설치시설물 종류:  . [공공시설물/상하수도 및 전기시설/휴양 및 편의시설/이용시설/주택/어구 및 농기구 보관창고]

신청 목적:  . [신축/보수/증축/개축]

신청 내용

공공 시설물 용도:  . 설치면적(㎡):  . 공사 기간:  . 기타 사항:  .

상하수도 및 전기시설 용도:  . 설치면적(㎡):  . 공사 기간:  . 기타 사항:  .

휴양 및 편의시설 용도:  . 설치면적(㎡):  . 공사 기간:  . 기타 사항:  .

이용시설 용도:  . 설치면적(㎡):  . 공사 기간:  . 기타 사항:  .

주택 세대수:  . 연면적(㎡):  . 건축 면적(㎡):  . 공사 기간:  . 기타 사항:  .

어구 및 농기구 보관창고 보관 용도:  . 설치 면적(㎡):  . 공사 기간:  . 기타 사항:  .

변경 사유 (변경허가 신청 시에만 작성):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구적도(求積圖) 및 설계도서

4.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 권리자의 동의서(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공동신청의 대표자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신청인 →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국립해양조사원장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허가서 발급 ◀ 결재

(준보전무인도서, 이용가능무인도서) 행위 (변경)허가 신청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4-03-11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

무인도서 행위 (변경)허가 신청서는 무인도서를 보전 및 관리하기 위한 승인 절차 양식입니다. 해당 서식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마련되었습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정보

  • 성명(법인 명칭 및 대표자 성명)필수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필수
  • 주소(사무소 소재지)필수
  • 전화번호

허가 사항

  • 무인도서명(지번)필수
  • 설치시설물 종류필수
  • 신청 목적필수

신청 내용

  • 공공시설물 용도
  • 공공시설물 설치면적(㎡)
  • 공공시설물 공사 기간
  • 공공시설물 기타 사항
  • 상하수도 및 전기시설 용도
  • 상하수도 및 전기시설 설치면적(㎡)
  • 상하수도 및 전기시설 공사 기간
  • 상하수도 및 전기시설 기타 사항
  • 휴양 및 편의시설 용도
  • 휴양 및 편의시설 설치면적(㎡)
  • 휴양 및 편의시설 공사 기간
  • 휴양 및 편의시설 기타 사항
  • 이용시설 용도
  • 이용시설 설치면적(㎡)
  • 이용시설 공사 기간
  • 이용시설 기타 사항
  • 주택 세대수
  • 주택 연면적(㎡)
  • 주택 건축 면적(㎡)
  • 주택 공사 기간
  • 주택 기타 사항
  • 어구 및 농기구 보관창고 보관 용도
  • 어구 및 농기구 보관창고 설치 면적(㎡)
  • 어구 및 농기구 보관창고 공사 기간
  • 어구 및 농기구 보관창고 기타 사항

변경 사유

  • 변경 사유

자주 묻는 질문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서는 해당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합니다. 필요한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얼마나 되나요?

이 신청서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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