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제 호 20 . . .
수 신: 발 신: ○○○보통검찰부
제 목: 긴급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군검사 (서명 또는 인)
다음 사람에 대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긴급으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 )
주 민 등 록 번 호 ( 세)
계 급 ㆍ 군 번
소 속
주 거
요 청 사 유
해 당 가 입 자 와 의 연 관 성
필 요 한 자 료 의 범 위
미리 허가를 받지 못한 사유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이 서식을 사용할 수 있나요?
이 서식은 군사 사건 수사를 위해 긴급하게 통신사실확인자료가 필요한 군검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 서식이 사용되나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사전 허가 없이는 자료 제공이 어려운 상황에서 긴급하게 자료 제공이 필요할 때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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