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행정협정사건 발생보고
○○○○검찰청(지청) (전화번호) 사건사무 수신 발신
제 목: 한미행정협정사건 발생보고
정리번호:
피의자
성명: , 생년월일: , 나이: 세
계급 또는 신분: , 군번 또는 사회보장번호:
소속 또는 주소:
피해자
성명: , 생년월일: , 직업:
주거:
수 사 단 서:
발생일시: , 발생장소:
죄명:
범죄사실 요지:
미군당국에 대한 통보일자:
주 임 검 사 및 검 사 의 견:
첨 부:
한미행정협정사건 발생보고
본 서식은 한미행정협정사건 발생 시 검찰청에 보고하기 위한 공식 문서입니다. 검찰보고사무규칙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발신 정보
- 검찰청(지청)필수
- 전화번호
- 사건사무 수신 발신필수
사건 정보
- 제목필수
- 정리번호
피의자 정보
- 피의자 성명필수
- 피의자 생년월일필수
- 피의자 나이
- 피의자 계급 또는 신분
- 군번 또는 사회보장번호
- 소속 또는 주소필수
피해자 정보
- 피해자 성명필수
- 피해자 생년월일필수
- 피해자 직업
- 피해자 주거
수사 정보
- 수사단서필수
- 발생일시필수
- 발생장소필수
- 죄명필수
- 범죄사실 요지필수
- 미군당국에 대한 통보일자
기타
- 주임검사 및 검사의견
- 첨부 문서— 피의자 인적사항 등, 피해자 인적사항 등, 범죄사실 요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보고서는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나요?
한미행정협정에 관련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검찰청에 보고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검찰청과 경찰서 중 어느 기관에서 수사단서를 선택하나요?
수사단서로 검찰청(지청) 인지, 경찰서 인지, 고소 고발, 미군당국의 통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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