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ㆍ복사 신청서
(「군사법원법」 제309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
접수시각 처리시한: 48시간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피고인과의 관계:
사건
사건번 호: 죄명:
신청 사유:
신청 내용:
□ 「군사법원법」 제309조의3제1항제3호의 서류등
열람ㆍ복사 신청 대상 서류등의 표목(내용):
□ 「군사법원법」 제309조의3제1항 제4호의 서류등
열람ㆍ복사 신청 대상 서류등의 표목(내용):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가능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피고인 본인, 변호인,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신청 가능합니다. 피고인 본이 경우에만 복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변호인은 열람만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 후 처리 기간은 얼마인가요?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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