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변제청구서
원고 , 피고 국가 간의 법원 사건에 관하여 원고 등의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으니 다음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 | |
| 구분 | 당사자명 |
| {{court_name}} | 원고명 |
| 계 |
위의 정보를 토대로 귀하는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 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청구서 2부 2. 판결문(전심급) 정본 1부, 등본 2부 3. 판결확정증명서 2부(다만, 판결 확정 전에 임의변제를 청구하는 경우는 제외) 4.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2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5. 위임장 2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6.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변제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 2부
임의변제청구서
임의변제청구서는 국가와의 소송에서 원고의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고 또는 대리인이 판결 금액을 청구하기 위해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이 서식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법무부에서 관리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당사자 정보
- 청구인 성명필수
- 청구인 생년월일필수
- 청구인 주소필수
- 청구인 전화번호필수
- 대리인 성명
- 대리인 생년월일
- 대리인 주소
소송 정보
- 법원명필수
- 청구 금액필수
- 판결 내용필수
기타
- 작성일필수
- 청구인 또는 대리인 서명필수
자주 묻는 질문
임의변제청구서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서식은 판결 금액을 청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첨부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청구서 2부, 판결문 정본 1부, 판결확정증명서 2부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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