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더폼

임의변제접수처리부

접수번호접수년월일
{{court_case_number}} 

판결법원 및 사건번호:  

확정일 또는 가집행선고일:  

최고서 발송일:  

관계 부처:  

청구인:  

청구 금액:  

반려 및 지급 의뢰연월일:  

지급금액 원금:  

지급금액 이자:  

임의변제접수처리부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2-02-07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2)

이 서식은 국가가 당사자인 소송의 임의변제 상황을 기록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작성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소송정보

  • 판결법원 및 사건번호필수
  • 확정일 또는 가집행선고일필수
  • 최고서 발송일필수

당사자

  • 관계 부처필수
  • 청구인필수

금액정보

  • 청구 금액필수
  • 반려 및 지급 의뢰연월일필수
  • 지급금액 원금필수
  • 지급금액 이자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누가 사용하나요?

국가가 당사자인 소송의 임의변제를 기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법무부 및 관련 부처가 사용합니다.

청구 금액과 지급 금액이 다른 경우는 언제인가요?

청구 금액이 조정되거나 일부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입니다.

관련 서식

내용증명 (대금 지급 청구)

물품대금·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지급을 최고(催告)하는 내용증명 양식입니다. 발송 사실과 내용을 우체국이 증명해 이후 법적 절차의 증거가 됩니다.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신청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조사공무원증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한 조사공무원증 발급 양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행하며, 공무원의 신분을 증명합니다.

출입ㆍ검사증

이 서식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조사공무원의 신분을 나타내는 출입 및 검사증을 발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합니다.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This form is used to apply for designation as a Korean cuisine professional training institution in accordance with the Korean Cuisine Promotion Act Enforcement Rule. Submitted to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서

이 서식은 '한식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된 경우 발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관장하며, 지정번호, 한식당 명칭, 대표자 성명 등을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