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의위원회 심의신청서
수신:
경찰 사건번호:
피의자 성명:
생년월일:
죄 명:
영장의 종류:
영장신청일:
신청근거:
신청이유:
applicant_signature : (서명 또는 인)
자주 묻는 질문
이 신청서는 어떤 상황에 사용되나요?
검사가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사법경찰관이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장심의위원회 규칙에 따른 신청근거는 무엇인가요?
신청근거로는 영장 불청구 결정서 접수일, 영장 신청일부터 5근무일 경과일, 보완수사요구 이행 후 5근무일 경과, 영장 청구 여부 결정기한 연기, 세 번째 보완수사요구 접수일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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