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문 청구 신청서
○ ○ ○ 수 사 부 대 ㆍ 기 관
(전 화 번 호 )
제 - 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검찰부장
제 목: 증인신문 청구 신청
다음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증인신문의 청구를 신청합니다.
| 사건 번호 | |
| 죄 명 |
| 피의자 성명 | |
| 주민등록번호 | |
| 계급 (군번/순번) | |
| 소속 | |
| 주거 |
| 증인 성명 | |
| 주민등록번호 | |
| 직업 | |
| 주거 |
범죄 사실
증명할 사실
신문 사항
증인 신문 청구의 요건이 되는 사실
변호인:
○○○수사부대ㆍ기관 군사법경찰관 성 명 ◯인
증인신문 청구 신청
이 서식은 군사법경찰 수사규칙에 의거하여 증인의 신문을 청구하는 신청서입니다. 국방부에서 소관하며, 군사 사건에서 필요 시 사용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사건 정보
- 사건 번호필수
- 죄명필수
피의자 정보
- 피의자 성명필수
- 피의자 주민등록번호필수
- 계급 (군번/순번)필수
- 소속필수
- 주거필수
증인 정보
- 증인 성명필수
- 증인 주민등록번호필수
- 직업
- 증인 주거
세부 사항
- 범죄 사실필수
- 증명할 사실필수
- 신문 사항필수
- 증인 신문 청구의 요건이 되는 사실필수
기타 정보
- 변호인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언제 사용하나요?
군사 사건에서 증인의 신문이 필요할 때 사용합니다.
어떤 정보를 기입해야 하나요?
사건 정보, 피의자 및 증인 정보, 범죄 및 증명 사실, 신문 사항 등을 기입해야 합니다.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관련 군사법경찰 수사부대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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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식은 '한식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된 경우 발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관장하며, 지정번호, 한식당 명칭, 대표자 성명 등을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