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역장유치 변경지휘서
○ ○ ○ 검찰부 (전화번호) 년 징제 호 . . .
수 신 : 발 신 :
군검사 : (서명 또는 인)
「군사법원법」 제503조 및 제533조와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노역장 유치 지휘를 변경 지휘합니다.
수 형 자
소 속:
계 급ㆍ군 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연 령:
죄 명:
지 휘 연월일:
결 정 연월일:
변 경 내 용:
벌금 원을 . . . 납부하였으므로 노역장 유치일수 중 일을 공제한 일을 집행할 것
노역장유치 변경지휘서
이 서식은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제24조에 따라 노역장 유치 지휘를 변경하기 위한 양식입니다. 군사법원법 제503조 및 제533조에 근거하며, 검찰부에서 교도소장에게 발신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recipient_info
- 수신필수
sender_info
- 발신필수
- 군검사필수
subject_info
- 소속필수
- 계급ㆍ군번필수
- 성명필수
- 주민등록번호필수
- 주거필수
- 연령필수
- 죄명필수
instruction_details
- 지휘 연월일필수
- 결정 연월일필수
- 변경 내용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어떤 경우에 사용됩니까?
군사법원법 제503조 및 제533조에 따라 노역장 유치 지휘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사용됩니다.
누가 이 서식을 발신합니까?
검찰부에서 수신자인 교도소장에게 발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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