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물 제거, 토지를 파는 행위 허가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해물의 제거 또는 토지를 파는 행위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 (서명 또는 인)
시장 : (서명 또는 인)
군수 : (서명 또는 인)
구청장 : (서명 또는 인)
(장해물 제거, 토지를 파는 행위)허가증
이 서식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장해물 제거 또는 토지를 파는 행위를 허가하는데 사용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정보
- 성명 또는 명칭필수
- 주소필수
- 사업의 종류필수
- 사업 목적필수
허가조건
- 기간 시작필수
- 기간 종료필수
- 토지의 소재지ㆍ지번필수
- 장해물의 종류 및 수량필수
- 장해물 제거의 방법 및 토지의 면적필수
- 토지소유자 및 점유자의 성명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허가증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요?
이 허가증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을 위해 필요한 장해물 제거 또는 토지 판매 행위를 허가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가요?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사업의 종류와 목적, 토지의 소재지 및 지번, 장해물의 종류 및 수량, 제거 방법 및 토지 면적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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