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신청 내용

① 허가번호 허가기간 ② 연결 목적 점용장소ㆍ점용면적(㎡)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변경내용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로관리청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변경내용 관계 도서 수수료: 1,000원

유의사항.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1-08-27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2021)

This form is used to apply for changes to existing permissions connecting a road to other facilities, based on the 'Regulations on the Connection of Roads and Other Facilities'. It is processed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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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식의 기재 항목

applicant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필수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필수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필수
전화필수
휴대전화필수
전자우편

details

허가번호필수
허가기간필수
연결 목적필수
점용장소ㆍ점용면적(㎡)필수
도로 종류 및 노선명필수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필수
변경내용필수

자주 묻는 질문

How long does the processing take?

The processing period is 10 days.

What happens if I connect a facility without permission?

You may face up to 2 years of imprisonment or a fine up to 20 million won.

Is there a fee for the application?

Yes, there is a fee of 1,000 won.

Can the permit period be extended?

Yes, but you must apply for an extension before the permit period en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