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비용 산출명세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개발비용을 상세히 산출하여 제출합니다.
신고인 정보
성명(대표자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소:
신고내용
대상 개발사업명:
종료시점지가: 원
개시시점지가: 원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적용 여부:
개발비용 명세
| 항목 | 금액 |
|---|---|
| . | . |
제출인: {{submitter_name}} : (서명 또는 인)
제출일자: {{submission_date}}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개발 비용을 상세히 산출하여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국토교통부 관할로, 개발사업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고인
- 성명(대표자명)필수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필수
- 상호(법인명)필수
- 전화번호필수
- 휴대전화번호필수
- 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소필수
신고내용
- 대상 개발사업명필수
- 종료시점지가필수
- 개시시점지가필수
-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적용 여부필수
- 개발비용 명세필수
기타
- 제출인필수
- 제출일자필수
자주 묻는 질문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하면 증명서류가 필요 없나요?
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비용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개발비용에 대한 특정 증명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개발사업 진행 시 또는 완료 후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서식
주택임대차계약서 (월세)
법무부·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기반으로 한 월세 계약서입니다. 보증금·차임·계약기간과 특약사항을 기재하며, 확정일자·대항력 관련 안내를 포함합니다.
토지등의 매수청구서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토지매수를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해양수산부 관할 하에 있으며, 서식에는 매수청구사유, 대상 토지의 세부사항 및 권리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
This form is used to apply for changes to existing permissions connecting a road to other facilities, based on the 'Regulations on the Connection of Roads and Other Facilities'. It is processed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
이 서식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우수 건축자산의 등록 대장을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의 관할 하에 이뤄집니다.
착공신고서
착공신고서는 건축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축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제출하는 신고서입니다.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 등의 정보를 포함합니다.
(시·도)건축물착공신고총괄표
시·도의 건축물 착공을 총괄하는 신고서로서,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합니다. 시·구·군별 건수와 동수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