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인가 등의 사실 통보
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목: 개발사업 인가 등의 사실 통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 인가 등을 한 사실을 통보합니다.
개발사업 인가 등의 내용
- 개발사업명:
- 근거 법률:
- 사업면적(㎡):
- 인가 등이 있은 날:
- 사업 시행자 성명(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상호(법인명):
- 전화번호:
- 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소:
- 사업 시행기간:
끝. 발 신 명 의 직인
개발사업 인가 등의 사실 통보
이 서식은 개발사업의 인가 사실을 통보하기 위해 사용되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작성됩니다. 주로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발송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basic
- 기관명필수
communication
- 수신자필수
project_details
- 개발사업명필수
- 근거 법률필수
- 사업면적(㎡)필수
- 인가 등이 있은 날필수
- 사업 시행기간
executor_details
- 사업 시행자 성명(대표자 성명)필수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필수
- 상호(법인명)
- 전화번호
- 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소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어떤 경우에 사용되나요?
개발사업의 인가 및 승인 사실을 관할 당국에 통보하는 경우 사용됩니다.
수신자는 누구인가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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