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기관명:
부여 연도:
확정일자번호:
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란 무엇인가요?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의 일정한 효력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 일자를 공적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확정일자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일을 보호하고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서식
주택임대차계약서 (월세)
법무부·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기반으로 한 월세 계약서입니다. 보증금·차임·계약기간과 특약사항을 기재하며, 확정일자·대항력 관련 안내를 포함합니다.
토지등의 매수청구서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토지매수를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해양수산부 관할 하에 있으며, 서식에는 매수청구사유, 대상 토지의 세부사항 및 권리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
This form is used to apply for changes to existing permissions connecting a road to other facilities, based on the 'Regulations on the Connection of Roads and Other Facilities'. It is processed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
이 서식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우수 건축자산의 등록 대장을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의 관할 하에 이뤄집니다.
착공신고서
착공신고서는 건축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축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제출하는 신고서입니다.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 등의 정보를 포함합니다.
(시·도)건축물착공신고총괄표
시·도의 건축물 착공을 총괄하는 신고서로서,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합니다. 시·구·군별 건수와 동수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