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 의 경 위 서
공익사업의 명칭: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
| 소재지 | 지번 | 지목(현실적인 이용현황) | 면적(㎡) | 종류 | 구조 | 수량(면적) |
|---|---|---|---|---|---|---|
| . | . | . | . | . | . | .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소유자:
관계인:
협의내용
협의 일시:
협의장소 및 방법: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구체적인 주장내용:
사업시행자의 의견:
비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
그 밖에 협의와 관련된 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협의경위서를 작성합니다.
협의경위서
This form is used under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Act on Acquisition and Compensation for Land for Public Works, as prescribed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이 서식의 기재 항목
당사자
- 공익사업의 명칭필수
-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필수
- 사업시행자의 주소필수
-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필수— 소유자의 이름 또는 명칭과 주소를 기입하십시오.
-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관계인의 이름 또는 명칭을 기입하십시오.
조건
- 협의대상 토지 및 물건필수
- 협의 일시필수
- 협의장소 및 방법필수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구체적인 주장내용
- 사업시행자의 의견
기타
-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
- 그 밖에 협의와 관련된 사항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여 작성되나요?
이 서식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작성됩니다.
협의경위서를 작성할 때 필수로 포함해야 하는 정보는 무엇인가요?
공익사업의 명칭,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협의대상 토지 및 물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협의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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