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인정서
신청인
성명(대표자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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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소:
인정내용
대상 개발사업명:
| 구분 | 지번 |
개발부담금 금액:
차액: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정합니다.
물납인정서
물납인정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해 개발부담금을 대체할 물납의 승인을 위해 사용됩니다. 이 서식은 국토교통부 관할 하에 개발 사업에서의 물납 승인을 공식적으로 인정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정보
- 성명(대표자명)필수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필수
- 상호(법인명)필수
- 전화번호필수
- 휴대전화번호필수
- 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소필수
인정내용
- 대상 개발사업명필수
- 물납인정 대상 토지 또는 건축물필수
- 개발부담금 금액필수
- 차액필수
자주 묻는 질문
물납인정서는 무엇을 위한 서식인가요?
물납인정서는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개발부담금을 대체할 수 있는 물납 대상을 승인받기 위한 서식입니다.
누가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하나요?
개발사업에 대한 물납 승인을 받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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