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조서
이 서식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련된 물건의 내역을 상세히 작성하는 양식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해 규정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project_info
- 공익사업의 명칭필수
-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필수
implementer_info
- 사업시행자 성명(또는 명칭)필수
- 사업시행자 주소필수
owner_info
- 물건소유자 성명(또는 명칭)필수
- 물건소유자 주소필수
properties
- 물건의 명세필수
자주 묻는 질문
물건조서는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나요?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나 물건의 보상이 필요할 때 사용됩니다. 정확한 내역을 기재해 보상금 산정에 활용됩니다.
물건의 명세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권리의 종류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관계인은 누구를 의미하나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하며, '관계인'란에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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