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부담금 사용계획서 제출
행정기관명: 국토교통부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 (경유)
제 목: 재건축부담금 사용계획서 제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재건축부담금 사용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재건축부담금 사용계획서
총 소요금액:
대상 사업 목록
| 대상 사업명 | 소요 금액 | 소요 시기 | 구체적 소요 내용 |
|---|---|---|---|
| . | . | . | . |
비고: 구체적 소요 내용은 별지 작성이 가능합니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서명 또는 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직위/직급) 서명
재건축부담금 사용계획서 제출
This form is used to submit a plan for the usage of reconstruction levies in accordance with the 법령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It is overseen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이 서식의 기재 항목
condition
- 총 소요금액필수
- 대상 사업명필수
- 소요 금액필수
- 소요 시기필수
- 구체적 소요 내용필수
- 대상 사업 목록필수
자주 묻는 질문
재건축부담금 사용계획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해당 서식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참조하세요.
서식 작성 시 안내사항이 있나요?
소요 금액 및 시기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구체적 소요 내용을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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