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선박매매계약서
대한국민정부관재청장(이하 '갑')과 매수인(이하 '을')은 다음 조건에 따라 귀속선박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선박을 을에게 양도하며 을은 대금을 지불한다.
제2조. 을이 매수대금을 분납할 경우, 일정 기일까지 지불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의 1할에 해당하는 과태금을 납부한다.
제3조. 을은 언제든지 지정 기일 전에 미납금을 지불할 수 있다.
제4조. 을은 갑의 요구에 따라 매수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 갑을 보험 수취인으로 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한다.
제5조. 을은 계약 체결 후 선박에 부과되는 모든 세금 및 기타 공과금을 부담한다.
제6조. 을은 선박의 소유권이 이전될 때까지 해당 선박을 관리한다.
제7조. 갑은 계약에 의한 선박에 대한 어떠한 하자 보증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제10조. 계약 해제 시, 을은 즉시 재산을 반환해야 한다.
갑 : (서명 또는 인)
을 : (서명 또는 인)
서명란에 서명하고 인을 날인하여 계약을 증명한다.
귀속선박매매계약서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에 따라 선박 소유권 이전 및 매매 조건을 규정하는 계약서 양식입니다. 계약의 조건과 규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property_details
- 선박 소재지필수
- 선박 및 그 구조필수
- 등록 번호필수
- 등록 항구필수
- 총 톤수 및 용량필수
- 선종필수
- 기관 종류 및 마력필수
- 추진기 종류 및 수필수
- 진수 연월일필수
parties
- 매수인 성명필수
- 매수인 주소필수
contract_terms
- 매수가격필수
- 할부지급 조건
자주 묻는 질문
계약 해제 사유는 무엇인가요?
매수대금 미지급, 계약 조항 위반 등이 포함됩니다.
보험은 어떤 조건으로 들어야 하나요?
갑을 보험 수취인으로 하여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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