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건축물 취득ㆍ정비 위탁사업협약서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정비사업 위탁협약을 체결합니다.
협약 주체
위탁기관명: , 전화번호: , 소재지: , 기관장 성명: , 전화번호:
수탁기관명: , 전화번호: , 소재지: , 기관장 성명: , 전화번호:
정비사업 조건
정비사업 기간: , 위치:
기본방향 및 방법:
재정 계획
예상 수입액: , 예상 지출액:
완료 후 매각 또는 활용 계획:
위탁수수료: , 재원조달계획:
수익 또는 손해의 처리: , 정산방법:
기타 지원 및 필요한 사항: ,
공사중단 건축물 취득ㆍ정비 위탁사업협약서
이 서식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취득 및 정비 위탁사업에 관한 협약서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에 근거한다. 해당 협약서는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의 협력과 정비사업의 세부사항을 명시한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협약 주체
- 위탁기관명필수
- 위탁기관 전화번호필수
- 위탁기관 소재지필수
- 위탁기관장 성명필수
- 위탁기관장 전화번호필수
- 수탁기관명필수
- 수탁기관 전화번호필수
- 수탁기관 소재지필수
- 수탁기관장 성명필수
- 수탁기관장 전화번호필수
정비사업 조건
- 정비사업 기간필수— 예: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정비사업 위치필수
- 정비사업 기본방향 및 방법필수
재정 계획
- 정비사업시 예상 수입액필수
- 정비사업시 예상 지출액필수
- 정비사업 완료 후 건축물 및 대지의 매각 또는 활용 계획필수
- 위탁수수료필수
- 정비사업 재원조달계획필수
- 정비사업의 수익 또는 손해의 처리 관련 사항필수
- 위탁사업비의 정산방법필수
기타
- 지원사항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나요?
이 서식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취득 및 정비 위탁사업을 위한 협약 체결에 사용됩니다.
정비사업 기간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착수예정일과 준공예정일을 포함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재정 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요?
예상 수입액, 지출액, 매각 또는 활용 계획, 위탁수수료, 재원조달계획 등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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