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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 군용장구) 제조ㆍ판매업 허가신청서

※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소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세부허가

신청품목: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 제3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조ㆍ판매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제출서류

1. 사업장별 시설 도면 또는 시설설명서

2. 정관 및 임원명부(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3. 신청인(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증명사진(3cm×4cm) 1장

수수료: 담당공무원 없음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초본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

4. 공장등록증명서(제조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5. 건축물대장

6. 지방세납부확인서(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면허분만으로 한정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서류검토 è 결 재 è 허가증 작성 및 교부

신청인 처리기관: 각 군 본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군복, 군용장구) 제조ㆍ판매업 허가신청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3-12-12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

This form is for applying for a license to manufacture and sell military uniforms and equipment as per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ntrol of Military Uniforms and Equipment Act. It must be submitted to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필수
  •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필수
  • 주소필수
  • 전화번호필수

영업소

  • 상호필수
  • 사업자등록번호필수
  • 소재지필수
  • 전화번호필수

세부허가

  • 신청품목필수

기타

  • 신청일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필수

자주 묻는 질문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제출서류에는 사업장별 시설 도면 또는 시설설명서, 정관 및 임원명부(법인의 경우), 증명사진(3cm×4cm) 등이 포함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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